법령 같은법 제2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창원지방법원 2017.05.16 선고 2016구합52925 판결
토지 보상계획 열람공고일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66조 12항의 사업인정고시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[국승] 양도소득세 같은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토지이용규제기본법 1992년
1990년
3. 대구고등법원 1990.05.09 선고 89구573 판결
임대소득금액에 추계조사결정하여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[국패] 종합소득세 같은법 같은법 시행규칙 같은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에 관한 소득세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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